샘 뱅크먼-프리드, 110억 달러 몰수 명령에 미국 대법원 상고

샘 뱅크먼-프리드가 110억 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FTX 창업자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사기 유죄 판결과 관련된 몰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는 뱅크먼-프리드가 2023년 11월 사기 및 공모 혐의 7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내려진 몰수 명령을 겨냥한다. 검찰은 FTX가 2022년 11월 파산 신청 당시 고객 예치금 수십억 달러를 증발시킨 데 따른 부당 이득으로 110억 달러를 몰수하라고 요구했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단은 몰수 계산에 결함이 있다며 하급 법원이 110억 달러라는 금액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상고장은 판결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하급 법원 절차에서 이미 반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법적 기한이 없지만, 청원서 제출 후 수개월 내에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몰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며, 수용할 경우 이 사건은 최초의 대형 암호화폐 사기 몰수 분쟁으로 연방 최고 법원에 회부되는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