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감독당국, 토큰화 예금의 법적 지위 공식 확인

캐나다 연방은행감독청(OSFI)이 토큰화 예금이 캐나다 법상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동등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연방 은행 규제당국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원장에 기록된 예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보관된 예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규제적 명확성을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OSFI의 입장은 예금의 법적 성격이 이를 기록하는 기반 기술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립한 것이다.

이번 규제 명확성은 캐나다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을 이전에 저해했던 주요 장벽을 제거했다. 금융기관은 이제 예금보험 적용 범위, 자본 처리, 법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초기 실험 노력에 수반됐던 법적 불확실성 없이 원장 기반 예금 상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동등성 결정은 토큰화를 통해 기록된 예금 부채에 적용되지만, 소매 및 도매 적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규제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토큰화 예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은 모든 예금 수취 활동에 적용되는 자본 적정성 기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소비자 보호 의무를 포함한 기존 건전성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OSFI의 이번 확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규제 모호성으로 인해 이전에 제약을 받았던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업계 참가자들은 기관들이 내부 위험 평가와 기술 준비 상태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첫 캐나다 은행 파일럿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